음주운전 쓰리아웃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승소한 사례들


음주운전 쓰리아웃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승소한 사례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요즘은 소위 윤창호법으로 형량도 높아졌지요. 그럼에도 살인을 한 피고인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의사가 살인자도 치료해야 하듯이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국선 전담이 아닌 사선 변호인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사건은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는 결코 음주운전이 괜찮다거나 음주운전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글이 아닙니다. 음주할 일이 있다면 절대 차를 가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치상을 벌금형으로 막아 승소한 사례 피고인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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