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성립요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상대적으로 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문방구나 가게, 또는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혼나는 아이들을 보기도 했지요. 형사상 미성년자라면 크게 혼이 나며, 잘못된 일임을 배우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면 어쩌면, 통과의례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인이 절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죄 외에도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고 이때,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범으로 특수절도에 해당되고 기존 소매치기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 누범 등으로 가중처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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