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박시연, 윤창호법)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박시연, 윤창호법)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여배우, 박시연씨 음주운전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살인행위이지만, 습관처럼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비율이 44%나 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기준) 음주운전 중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치는 마약사범 재범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재범률은 증가하는 것을 봐서는 관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나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습관처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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