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잇따라 발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잇따라 발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늦추고, 공제금액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윤창현·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과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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