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일부개정


화관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21. 11. 19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법률 제18174호, 일부개정]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화관법 [법률 제18174호]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영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화관법 [법률 제18174호, 일부개정]에는 영업별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관서 및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원문링크 : 화관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