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개요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환경부장관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 ] 1.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2조) 2. 별지 서식의 사용승인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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