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재산 20년 넘게 가출했던 친모 상속 받을수도


구하라 재산 20년 넘게 가출했던 친모 상속 받을수도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속 심사’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행 민법을 고려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원문링크 : 구하라 재산 20년 넘게 가출했던 친모 상속 받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