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예고부 최고서 등기우편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더라도 보험료 미납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


해지예고부 최고서 등기우편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더라도 보험료 미납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62996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피고와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나. 원고는 2015. 12. 10. 05:20경 선원으로 E 선박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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