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상사고 犬傷事故 개목줄과태료 개물림사고처벌 개물림사고보상 개물림사고처벌 개물림패혈증 개물림파상풍 개물림합의금 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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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목줄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중첩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1차 때 20만원이라니.. 너무 약하죠.개물림 사고 보상 사례2010.5.28일 가해견의 주인이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집 출입문을 열어뒀고 그 출입문을 통해 나간 가해견이 50m쯤 떨어진 곳에 세워져있던 유모차를 넘어뜨리고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를 물어 개물림, 얼굴에 타박상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이 가해견의 전 소유자로부터 2009년 가을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물고 달려든 적이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음.이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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