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환자' 보험 합의금 제한 둔 캐나다…우리는?


'접촉사고 환자' 보험 합의금 제한 둔 캐나다…우리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치료와 관련, 캐나다처럼 중장기적으로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경상환자 치료비·합의금 '껑충'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이때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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