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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