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노동판례]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집회ㆍ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동기, 장소, 기간, 방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그러한 집회ㆍ시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자 2012카합2043 결정 등). 이 때 법인 역시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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