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노동판례] 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대법원 2020.3.26. 선고 2017다217724 판결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OO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OO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OO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OO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한 2017년 2월 서울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게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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