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례


[형사판례]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쟁점]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 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판단 내용]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됨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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