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를 징계할 수 있을지


퇴사자를 징계할 수 있을지

징계란 종업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한 사람을 징계처분하더라도 이를 적용(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징계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봉, 견책의 징계를 하더라도 회사가 단독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이를 집행할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증권회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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