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시 기간제로 고용 가능한지 여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시 기간제로 고용 가능한지 여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견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는 견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해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고용간주란 근로자파견이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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