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요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7조 제1항]. 산안법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17조 제4항, 산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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